"사장님 가게는 개인 회선으로 잡혀 있어서 소상공인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 장애가 지나간 뒤 이런 답을 듣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공유기 장애 때 KT와 SK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 회선에 인터넷 한 달 치 이용료를 감면했습니다. 같은 가게라도 회선이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기준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약관 배상 기준은 개인과 사업자가 같습니다. 차이는 대형 장애 때 따로 나오는 보상에서 생기고, 그 대상을 가르는 것은 회선 등록 방식입니다.
💡 한눈에 요약
· 약관 배상은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로 가정용과 같습니다
· 대형 장애 때는 소상공인 회선에 별도 보상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 대상 여부는 회선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1. 약관 배상은 가정용과 같습니다
KT와 SK텔레콤 고객지원 안내 기준입니다.
- 인정 기준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입니다.
- 배상액 —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 요금의 10배입니다.
- 산정 기준 — 인터넷 회선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처리됩니다.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날 못 받은 매출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는 장애 손해배상 인정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대형 장애 때는 따로 보상이 나왔습니다
전국 단위 장애 뒤에는 약관과 별도로 통신사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1년 KT 장애 — 일반 이용자는 890분 기준, 소상공인은 10일 기준 이용료를 감면했습니다.
- 2024년 공유기 장애 —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일반 고객에게 1일치와 장애시간 10배 수준을,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1개월치를 감면했습니다.
- 반영 방식 — 두 번 모두 신청 없이 다음 청구서에서 감면했습니다.
- 산정 기준 — 2024년 KT는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로 계산했습니다.
두 번 모두 사건마다 따로 정한 보상이라, 다음 장애 때 같은 기준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감면이 들어왔는지는 첫 청구서 읽는 법대로 항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회선으로 잡히는 조건
2021년 KT는 소상공인 회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회선입니다.
- 개인사업자 관리 회선 — 부가세 신고 등으로 KT가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입니다.
- 누락 시 신청 — 분류에서 빠진 이용자는 지원센터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재판매 회선 —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한 인터넷은 그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가게에 개인 명의 가정용 상품을 넣었다면 일괄 감면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정하는 기준은 가게 인터넷을 가정용으로 넣으면 생기는 일에 있습니다.
4. 영업손실은 별도 협의였습니다
통신장애 때문에 생긴 영업손실까지 보상한 사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가 처음이었습니다.
- 대상 —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었고,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5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 산정 —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따져 협의체가 정했습니다.
- 신청 — 정해진 기간 안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했습니다.
- 성격 — 약관이 아니라 협의체 합의로 정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런 보상은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기록과 장애 시각을 남겨 두세요. 창구 찾기가 막히면 통신사와 말이 안 통할 때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5. 공유기가 원인이면 갈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는 특정 제조사 공유기에서 시작됐습니다.
- 임대 공유기 —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공급 공유기 장애를 보상했습니다.
- 직접 산 공유기 —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따로 설치한 공유기라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장비 확인 — 매장 공유기가 통신사 임대품인지 직접 산 것인지 알아 둡니다.
- 원인 가르기 — 결제기만 멈춘 건지 회선 전체가 끊긴 건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인을 좁히는 순서는 카드 결제기가 먹통일 때에 있습니다.
6. 끊겨도 결제는 돌아가게 하려면
보상을 받아도 멈춘 매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끊긴 동안에도 결제가 되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LTE 자동 전환 — LG유플러스 결제안심인터넷은 유선이 끊기면 30~40초 안에 LTE로 넘어간다고 안내합니다.
- 백업 범위 — 결제와 인터넷전화는 백업 데이터가 무제한이고, 일반 용도는 월 1.5GB로 안내됩니다.
- 연결 대수 — 결제 단말을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기 — CCTV 원격 보기처럼 데이터를 많이 쓰는 기기는 백업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자 회선을 고르는 기준은 매장 인터넷은 뭐가 다른가요에, CCTV 연결 구성은 매장 CCTV 달기 전에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 가게 상황 | 이렇게 하세요 |
|---|---|
| 개인 명의로 매장 인터넷을 쓴다 | 사업자 회선으로 등록 가능한지 문의 |
| 대형 장애가 지나갔다 | 다음 청구서에 감면이 들어왔는지 확인 |
| 소상공인 보상에서 빠졌다 | 사업자 증빙을 들고 누락 신청 |
| 두 시간 넘게 끊겼다 | 약관 배상을 따로 신청 |
| 공유기를 직접 샀다 | 장비 원인일 때 보상 범위 확인 |
| 끊기면 결제가 멈춘다 | LTE 백업 상품 조건 비교 |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용 상품이면 약관 배상이 더 큰가요?
KT와 SK텔레콤이 안내하는 인터넷 배상 기준은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입니다. 사업자 상품만의 별도 배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보상은 장애가 나면 늘 나오나요?
아닙니다. 2021년과 2024년 사례는 통신사가 사건마다 따로 정한 보상이었습니다. 규모와 기준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회선을 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명의 변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지 후 재가입으로 안내받기도 합니다. 재가입이면 약정과 사은품 조건이 새로 붙으니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 때문에 못 판 매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관 배상은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매출 손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현 화재 때는 별도 협의로 영업손실을 보상했으니, 그런 발표가 나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장애가 잦은 매장은 통신사를 옮겨야 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면 회선이나 인입 설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장애 기록을 모아 두고, 사업자 회선과 백업 조건까지 함께 비교하는 기준은 왜 인터넷사은품인가를 참고하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KT·SK텔레콤 고객지원 안내와 2018·2021·2024년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상은 사건별로 정해졌으며, 배상 기준과 백업 상품 조건은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